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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상미 대표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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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세컷칼럼] 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…전재산 날린 피해자, 얻은 게 없다

전세 사기 광풍, 그 이후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. 전세왕·건축왕·빌라왕·빌라의 신·빌라왕자….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 이름이 붙은 사기 사건이

중앙일보

2024.02.15 23:00
건축왕에 최고형 선고했지만…전재산 날린 피해자, 얻은 게 없다 [최현철 논설위원이 간다]

━ 전세 사기 광풍, 그 이후 최현철 논설위원 지난해 전국이 전세 사기로 몸살을 앓았다. 전세왕·건축왕·빌라왕·빌라의 신·빌라왕자…. 춘추전국시대가 도래한 듯 별의별 왕

중앙일보

2024.02.13 00:42
부산 전세사기 1호 '오피왕'…"월셋방 배달기사" 첫 재판서 주장

부산 전세사기 '1호 사건'이 발생한 동래구 소재 오피스텔 벽면에 피해자들의 벽보가 붙어 있다. [중앙포토] 31일 오후 2시 부산지법 353호 법정. 부산 시내 곳곳에 소유한

중앙일보

2023.05.31 18:25
“법리상 사기는 아니다” 3명 숨지게 한 인천 건축왕 첫 심리

지난달 18일 오후 인천시 미추홀구 주안역 광장에서 '전세사기 깡통전세 피해자 전국대책위원회'가 출범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의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고 있다. 연합뉴스 “

중앙일보

2023.05.03 16:03
전세사기, 나는 구제 못 받나…지원 대상 요건 6건 따져보니

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의 구체적 내용을 27일 확정했다. 피해 임차인에 경매 우선매수권을 주고 세금 감면 혜택을 주는 게 골자다. 하지만 지원 대상 기준

중앙일보

2023.04.27 17:08
野 "전세 사기 피해자 보증금 보전"…원희룡은 "선 넘는 것"

정부와 국민의힘이 전세 사기 대책의 초점을 피해자의 주거 안정에 두기로 했다. 하지만 야당은 반발하고 있다. 피해자가 전세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빠졌다는 것이다

중앙일보

2023.04.24 17:32